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9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29

    임기만료폐기
  2. 대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8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29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8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29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6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7-28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200126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7-28

    대안반영폐기
  6. 대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2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27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233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7-27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임기만료폐기
  9. 공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24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7-27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3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07-27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23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7-2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2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2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집단소송법안

    200118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26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8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7-22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2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02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2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5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2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7-2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7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19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8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19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8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7-19

    임기만료폐기
  26. 대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4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7-18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41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07-18

    수정가결
  28. 공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942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07-18

    수정가결
  29.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4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18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12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7-15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3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7-1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94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07-11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791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07-11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60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7-08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68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7-05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68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05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64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7-04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54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6-28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53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6-28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53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6-2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54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6-2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042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6-2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6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6-20

    수정가결
  46. 공동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6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6-20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21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6-14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18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6-1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6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6-10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70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06-10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