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51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11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38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1-0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38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1-0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4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11-03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59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11-03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4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03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5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03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26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03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200308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0-31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11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3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08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0-31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94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2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958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10-27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94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27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

    200295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0-27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93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2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77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0-20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2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19

    수정안반영폐기
  20.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0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0-19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70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0-1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3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1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200259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0-07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아동수당세법안

    200259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07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06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9-22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9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1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47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09-09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156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09-06

    수정가결
  29. 공동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200212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9-05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14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05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6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8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5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3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9-01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3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8-26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3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8-26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4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8-26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5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8-23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6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23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7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8-19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어린이안전 기본법안

    200169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8-19

    철회
  42. 공동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00162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17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3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10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2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10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8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8-09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8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29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9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29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8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29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