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4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08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안

    200415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2-07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11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05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11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2-05

    대안반영폐기
  6.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07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12-02

    수정가결
  7. 공동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07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2-02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98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30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97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1-30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96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30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200398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30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94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29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89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1-28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수정가결
  15. 공동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91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1-28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911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11-28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89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2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92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1-28

    수정가결
  1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88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1-28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90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28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에너지복지법안

    200390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1-28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88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1-28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88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28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90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28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88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28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90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28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87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25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86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1-25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83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24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84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24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83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1-24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82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1-24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82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2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778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11-22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71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1-18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69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1-17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70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1-17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69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1-17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68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1-17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674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11-17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70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1-17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61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1-16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62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1-16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청년세법안

    200352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1-14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52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1-14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52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1-14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48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1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348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1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