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99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1-06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0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1-06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984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1-05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96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1-04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95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1-03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아토피질환관리법안

    200491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1-0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91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1-02

    대안반영폐기
  8. 공동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93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1-02

    대안반영폐기
  9.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87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30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200483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30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75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29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80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29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614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12-26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62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2-26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616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12-26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61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26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7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2-22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558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12-22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5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22

    수정가결
  20. 공동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6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2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7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2-22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74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12-22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7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2-22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7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22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53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21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1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2-21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1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20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475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2-19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464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12-19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46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1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42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16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41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16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42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2-16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41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16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42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2-16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42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16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9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2-15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75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6-12-14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7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14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34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2-13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34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12-13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4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12-1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4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13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5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13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35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2-13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00432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12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1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12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3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08

    철회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