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5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2-01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5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2-01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67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2-01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37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2-01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5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2-0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3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1-31

    수정가결
  7.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1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1-31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4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1-31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34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1-31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341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1-31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2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1-3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5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1-31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33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1-3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2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1-3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2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1-3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1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1-26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0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1-26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29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1-25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25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1-2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224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7-01-23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228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7-01-23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24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1-23

    폐기
  23.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21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1-20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9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1-20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6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1-19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6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1-19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6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1-19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5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1-18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5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1-18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5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1-18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12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1-17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2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1-17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11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1-16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8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1-13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8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1-13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8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1-13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6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1-1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6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1-12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04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1-11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3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1-10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3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1-1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1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1-09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3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1-09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18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1-09

    원안가결
  45.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1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1-09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31 제20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01-09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99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1-06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0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1-06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0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1-06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