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71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2-21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71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2-21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9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2-20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70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2-20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83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2-17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8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2-17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9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2-17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68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2-17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79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2-17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81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2-1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0566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2-16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71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2-16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4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2-15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66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2-15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4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2-15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6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2-15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6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2-15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643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2-15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65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2-15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1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2-14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1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2-14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60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2-13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00560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2-13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60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2-13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1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2-13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54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2-10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577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2-10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580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2-10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55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2-10

    철회
  31. 공동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576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7-02-10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대통령비서실법안

    2005494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2-0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50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2-09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9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2-09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98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2-09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51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2-09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8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2-08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05460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7-02-07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7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2-07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44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2-06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4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2-06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2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2-03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0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2-02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0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2-02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200538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2-02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9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2-0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