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664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4-24

    임기만료폐기
  2. 대표

    궁도 진흥법안

    2126624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03-2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212654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2-23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54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02-22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54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2-2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54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02-21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47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2-01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47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4-02-01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41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1-29

    임기만료폐기
  11. 대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6356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1-24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

    212625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1-11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25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1-10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102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12-28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595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12-1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594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3-12-18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70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12-01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72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12-01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

    212544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11-15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39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11-14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539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3-11-14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533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11-10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27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11-03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24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11-01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523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10-3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19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10-27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19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10-27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15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10-23

    임기만료폐기
  29. 대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12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10-18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12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10-18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12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10-18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512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10-18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12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10-18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512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10-18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5129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10-18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11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10-16

    대안반영폐기
  37.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09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10-1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06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10-10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4735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3-09-26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124738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3-09-26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468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9-25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24680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3-09-25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12468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9-25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2438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9-12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413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9-01

    수정가결
  47. 대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408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3-08-30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2123971 제21대 ·정무위원회 ·2023-08-23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