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75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4-14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청년기본법안

    200673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4-13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72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4-1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59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4-04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59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4-04

    임기만료폐기
  9. 공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51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3-30

    수정가결
  10.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39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7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41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40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7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40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2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33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3-22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301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3-20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4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3-17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4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17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3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3-17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4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3-17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

    200627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3-17

    철회
  21. 공동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39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7-03-17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

    200619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3-16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4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3-14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4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3-14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9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09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7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3-09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금융소비자보호법안

    200609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3-09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609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3-09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8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3-0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5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08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4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3-08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5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3-08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6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08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5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3-08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01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3-07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200602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3-07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98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03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83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2-28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84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2-28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825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2-27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802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2-24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79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2-24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801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2-24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74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2-23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73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2-2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