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대표 대안반영폐기
  2. 대표 대안반영폐기
  3. 대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91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7-11

    원안가결
  4. 대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91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7-11

    임기만료폐기
  5. 대표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86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7-10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84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7-10

    임기만료폐기
  8.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86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7-10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86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7-10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81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7-06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800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7-05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80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5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80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7-05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80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7-05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787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7-07-05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785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7-05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77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7-0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6ㆍ3민주항쟁 유공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200776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7-04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74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7-03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711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6-30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73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6-30

    수정가결
  26.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9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6-29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8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9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5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6-28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60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6-27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1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6-27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2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7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61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6-27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2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7

    수정가결
  34.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7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6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59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6-26

    수정가결
  36. 공동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7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6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59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6-26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57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3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6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3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61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7-06-23

    폐기
  44. 공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55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56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3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70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6-23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54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6-23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4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3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65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6-23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0754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3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