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42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16

    대안반영폐기
  2.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41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6-16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41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6-15

    임기만료폐기
  4. 공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40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6-15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39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6-14

    대안반영폐기
  6. 공동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371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6-13

    수정가결
  7.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36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6-13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0737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6-13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35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6-12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35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6-12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36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6-12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35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6-12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31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6-09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31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6-09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29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6-0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32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6-09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29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9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318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9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31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6-09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301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6-09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30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6-0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0730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6-0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28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8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25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6-08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24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6-07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09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5-3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6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9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기초학력 보장법안

    200696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5-19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951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5-1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95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5-19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95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5-19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93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5-18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93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8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93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5-18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93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5-18

    원안가결
  36. 공동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940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5-18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노동소송법안

    200689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5-17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90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7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90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7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90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5-17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90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7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90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5-17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91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7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90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7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91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7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89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7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90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7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894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6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83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5-0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