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81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3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81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3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78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2-12

    원안가결
  5.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8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12-12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4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1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75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2-11

    대안반영폐기
  8. 공동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4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1

    수정가결
  9.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46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11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4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1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75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2-11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4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1

    원안가결
  14. 공동 원안가결
  15.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76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2-11

    원안가결
  16.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5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2-11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73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2-0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2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2-08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739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08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3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12-08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68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2-07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68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2-07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692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07

    원안가결
  24. 공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68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07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690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07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68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2-07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59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12-04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수정가결
  29. 공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52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1-30

    수정가결
  30. 공동

    집단소송법안

    201048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11-30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52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1-30

    수정가결
  32. 공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52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1-30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수정가결
  34.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54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1-30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47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9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46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9

    수정가결
  37. 공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45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8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42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1-27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43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7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40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4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40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4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40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4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6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3

    대안반영폐기
  44. 대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5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1-23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2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1-22

    임기만료폐기
  46. 대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33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1-22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2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22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0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2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상품권법안

    201031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1-22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31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1-22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