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8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8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1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8

    임기만료폐기
  5.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2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8

    임기만료폐기
  6. 공동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0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8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5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9-07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55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7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0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6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0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9-06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05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4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05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04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대안교육진흥법안

    2008925 제20대 ·교육위원회 ·2017-09-0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98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01

    수정가결
  15.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86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8-30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82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9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82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9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76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8-28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76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8-28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70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5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70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5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7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8-24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3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2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63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2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63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2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62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2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62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8-22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59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1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8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8-18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54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7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3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8-16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1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16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50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8-11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485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11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0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8-11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45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8-09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43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08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39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8-04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08404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04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38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8-04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39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8-04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384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8-04

    수정가결
  46.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40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8-04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285 제20대 ·국방위원회 ·2017-07-31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28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7-3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27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7-2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