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8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2-27

    임기만료폐기
  2. 공동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5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2-27

    대안반영폐기
  3. 공동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5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2-27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7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2-27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2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2-26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0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23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1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2-23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8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2-22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9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2-22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7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2-22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소프트웨어 안전 기본법안

    201207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2-22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53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2-20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198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2-1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9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2-19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7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2-14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수정가결
  18.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6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4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6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6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2-14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942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2-13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3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2-13

    수정가결
  23.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4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3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3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02-13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3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2-13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94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02-13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0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2-12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0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2-12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91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2-12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0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2-12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0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2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0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9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2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89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2-09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9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2-09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9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9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9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2-09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6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2-08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4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45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2-08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20 제20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8-02-07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79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6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79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6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77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2-06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77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5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76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2-05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