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75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2-02

    임기만료폐기
  2. 공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73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02-02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74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2-02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67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1-3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67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1-31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67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1-31

    대안반영폐기
  8.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69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1-31

    대안반영폐기
  9.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69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1-31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69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31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67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1-3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61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1-29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57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1-26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59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1-26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55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1-25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54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1-25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55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5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55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1-25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55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1-25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53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5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54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1-25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53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5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54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5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51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4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9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3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9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23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94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1-22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6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1-1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52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1-18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4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1-18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4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1-18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48 제20대 ·정보위원회 ·2018-01-18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201144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1-18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372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1-15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37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1-15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36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5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011386 제20대 ·정보위원회 ·2018-01-15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37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1-15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36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2

    수정가결
  41.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34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1-11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319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1-09

    원안가결
  4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33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1-09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31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1-08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28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5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원안가결
  49.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28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1-04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8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