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72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3-2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69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3-27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66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3-2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62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3-23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59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3-22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60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3-22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598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3-22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57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3-21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58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3-21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57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3-2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498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03-16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49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3-1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505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3-16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48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3-15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47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3-15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44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3-13

    임기만료폐기
  22. 대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44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3-13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45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3-13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45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3-13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46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3-13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안

    201245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3-13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446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3-13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43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3-12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40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3-0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40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3-09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41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3-09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411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3-0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38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3-08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39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3-08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36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3-07

    대안반영폐기
  37. 대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34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3-07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35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3-07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35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3-07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354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3-07

    수정가결
  41. 공동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31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3-06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33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3-06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30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3-05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31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3-05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30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3-05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30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3-05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298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3-05

    원안가결
  48.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27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3-02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5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2-27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