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15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8-30

    원안가결
  2. 공동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1518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8-30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61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08-30

    대안반영폐기
  5.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4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8-29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4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8-29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5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8-29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5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8-27

    대안반영폐기
  9. 공동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87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8-14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866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8-14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80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8-08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80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8-07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75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8-06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61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7-30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41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7-13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361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7-12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33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7-10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29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7-09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30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7-09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25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7-06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25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7-06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21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7-04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769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5-28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76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5-25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733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5-24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69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5-23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청년기본법안

    201368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5-21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201351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5-10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37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5-02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28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4-27

    수정가결
  32.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24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4-25

    원안가결
  33.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22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4-24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23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4-2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21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4-23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21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4-23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80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4-20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8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4-16

    원안가결
  40.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5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4-13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1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4-11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1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4-1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0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4-11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1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4-1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90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4-05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201288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4-04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861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4-03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855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4-0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74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3-29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76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3-29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