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76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9-28

    임기만료폐기
  2.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76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2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76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2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76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9-28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76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9-27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75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9-27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746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8-09-27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73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9-21

    임기만료폐기
  9.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732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09-21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715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9-21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71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2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64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9-20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70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9-20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630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8-09-1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63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9-1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61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9-18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60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9-1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614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9-18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60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9-18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61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9-18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60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9-18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60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9-18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8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9-17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58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9-17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4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14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4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9-14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1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9-13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48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9-13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45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9-12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40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09-10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408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9-10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37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07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5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9-06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6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9-06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47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09-06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348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9-06

    폐기
  37. 공동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0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9-04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29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9-04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25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9-03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28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9-03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28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9-03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28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9-03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268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9-0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28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9-03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28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9-03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25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9-03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22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8-31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9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8-30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15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8-3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