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대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43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5-14

    임기만료폐기
  2. 대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950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4-22

    임기만료폐기
  3. 대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83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4-16

    수정가결
  4. 대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89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2-28

    임기만료폐기
  5. 대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370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1-06

    수정가결
  6. 대표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

    201619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0-31

    임기만료폐기
  7. 대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04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0-18

    대안반영폐기
  8. 대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44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3-13

    임기만료폐기
  9. 대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34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3-07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35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3-07

    임기만료폐기
  11. 대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04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2-27

    대안반영폐기
  12. 대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4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2-27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00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2-22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99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2

    임기만료폐기
  15. 대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5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1-23

    대안반영폐기
  16. 대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33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1-22

    대안반영폐기
  17. 대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58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9-25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33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8-02

    임기만료폐기
  19. 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33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8-02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33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8-02

    대안반영폐기
  21. 대표 대안반영폐기
  22. 대표 대안반영폐기
  23. 대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91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7-11

    원안가결
  24. 대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91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7-11

    임기만료폐기
  25. 대표 대안반영폐기
  26.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7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6

    임기만료폐기
  27. 대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51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6-22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45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6-19

    임기만료폐기
  29. 대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71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4-12

    대안반영폐기
  30. 대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69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4-11

    대안반영폐기
  31. 대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29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3-20

    대안반영폐기
  32. 대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73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2-22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7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2-08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30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1-26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812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12-29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730 제20대 ·정보위원회 ·2016-12-29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65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28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660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12-28

    임기만료폐기
  39. 대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68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28

    대안반영폐기
  40. 대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9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23

    임기만료폐기
  41. 대표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

    200459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23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8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15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1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12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1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12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81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11-24

    임기만료폐기
  46. 대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81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24

    임기만료폐기
  47. 대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41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1-09

    임기만료폐기
  48. 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41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1-09

    대안반영폐기
  49. 대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41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1-09

    대안반영폐기
  50. 대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41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1-09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