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6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2.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6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9-15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진행중
  4.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73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5. 공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7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6.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6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7. 공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6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8. 공동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7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9.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70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10. 공동

    과거사치유재단법안

    221290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9-11

    진행중
  11.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81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9-10

    진행중
  12. 공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880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9-10

    진행중
  13.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78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10

    진행중
  14.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716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9-05

    진행중
  15.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699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9-04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2211871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7-31

    진행중
  17.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7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7-28

    진행중
  18.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8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7-28

    대안반영폐기
  19. 대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221135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7-08

    진행중
  20. 대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17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4-28

    진행중
  21. 대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79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4-28

    진행중
  22. 대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17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28

    대안반영폐기
  23. 대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18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28

    대안반영폐기
  24.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8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28

    대안반영폐기
  25. 대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7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28

    대안반영폐기
  26. 대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7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28

    대안반영폐기
  27. 대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7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28

    대안반영폐기
  28. 대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38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4-25

    진행중
  29. 대표

    궁도 진흥법안

    2210101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4-24

    진행중
  30.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86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4-24

    진행중
  31. 공동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40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4-02

    진행중
  32.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839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3-12

    진행중
  33. 공동 진행중
  34. 공동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9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2-17

    진행중
  35.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094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2-12

    진행중
  36.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098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2-12

    진행중
  37. 공동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095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2-12

    철회
  38. 공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2206478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2-13

    진행중
  39. 공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520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0-04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5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09-25

    진행중
  41.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0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09-24

    진행중
  42.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59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09-23

    진행중
  43.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4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9-20

    진행중
  44.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5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09-20

    진행중
  45. 공동 진행중
  46.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03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8-21

    대안반영폐기
  47. 대표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