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98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1-02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38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12-31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94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31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2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31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93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3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59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12-31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87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92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9.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83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7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2-28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4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22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2-27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2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2-2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2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2-27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3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2-27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71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2-26

    원안가결
  17. 공동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765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2-21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659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2-21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63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2-20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629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12-20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62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2-1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62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2-1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8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18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8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2-18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9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2-18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59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2-18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7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2-17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4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14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3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13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0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2-11

    수정가결
  31.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41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10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8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2-06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04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2-04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98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12-03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990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12-03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0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2-03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2-03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2-03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95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1-30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97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1-30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950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11-30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85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1-28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79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1-26

    수정가결
  47. 공동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75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1-23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701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11-2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68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1-20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68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11-2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