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48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1-09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479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8-11-09

    임기만료폐기
  4. 공동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43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1-08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644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1-08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43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1-08

    대안반영폐기
  7.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42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1-08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45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1-08

    수정가결
  9. 공동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645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1-08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41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1-07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38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1-07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37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11-06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33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1-05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324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1-02

    수정가결
  16.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32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1-02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26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1-01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9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0-26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4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0-23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45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0-23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4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0-23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20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10-1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14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0-18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99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0-17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98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0-16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98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0-16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944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0-10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91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0-08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90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0-08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86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0-04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86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0-04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86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0-0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201585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0-04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85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10-04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84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0-0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84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0-0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838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8-10-02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83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0-02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80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0-01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802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9-28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76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9-2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76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2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76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28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76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9-28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76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9-27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75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9-27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746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8-09-27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