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9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5-03

    수정가결
  2.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3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5-02

    원안가결
  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3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5-02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5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5-02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5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5-02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3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5-0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3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5-02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15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5-02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5-02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9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5-01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11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5-0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5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4-29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3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4-29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3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4-2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98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4-24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96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4-23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97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4-23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97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4-23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87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4-18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895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9-04-18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85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4-17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86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4-17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83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4-16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84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4-16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845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4-16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81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4-15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81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4-15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792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4-15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82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4-15

    수정가결
  3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743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04-11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56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4-04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520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4-02

    수정가결
  35.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51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4-02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52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4-02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53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4-0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52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4-0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52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4-02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48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3-29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38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3-26

    원안가결
  42.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36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3-25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380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3-25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37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3-25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937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3-25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36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3-22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34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3-22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32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3-2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32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3-21

    수정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