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32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9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8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4. 공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9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31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6. 공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9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28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54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70 제20대 ·국방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7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6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0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2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9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7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32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71 제20대 ·국방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30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29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0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21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6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9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0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0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2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3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2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0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53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85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28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2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2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66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72 제20대 ·국방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2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84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6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8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8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9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5-0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70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05-03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18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5-03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172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5-03

    수정가결
  48.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176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9-05-0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9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5-03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95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5-03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