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68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5-29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69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5-29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68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5-29

    대안반영폐기
  4. 공동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68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5-29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693 제20대 ·국방위원회 ·2019-05-29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586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5-23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56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5-22

    임기만료폐기
  8. 공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52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5-21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515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5-20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51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5-20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486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05-1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49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5-17

    수정가결
  13.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5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51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5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39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4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6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5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5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33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5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4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3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5-10

    철회
  25. 공동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3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38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357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3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5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8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5-10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4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41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5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3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3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34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43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69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8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3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4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58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5-10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317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77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30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9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9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8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278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9-05-09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