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6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8-22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6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8-21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6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8-21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2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8-19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97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8-14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96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8-13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195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8-13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95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8-13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943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8-13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94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8-13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94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8-13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원안가결
  13.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92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8-09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924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8-0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92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8-0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89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8-08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85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8-06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83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8-05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184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8-05

    수정가결
  20. 공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837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8-05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71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7-30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71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7-30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600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7-23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32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7-04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30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7-03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26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7-03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30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7-03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308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07-03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30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7-03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30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7-03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23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7-01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08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6-21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5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6-19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44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6-19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24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6-18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17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06-17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00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6-14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965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6-13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96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6-13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91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6-12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831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6-05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85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6-05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75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5-31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74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5-31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73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5-31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69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5-30

    원안가결
  49. 공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700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5-30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69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5-30

    수정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