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대표 임기만료폐기
  2. 대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78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7-28

    원안가결
  3. 대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36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4-09

    임기만료폐기
  4. 대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76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3-12

    대안반영폐기
  5. 대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68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3-10

    임기만료폐기
  6. 대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210772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1-28

    수정가결
  7. 대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05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2-30

    대안반영폐기
  8. 대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700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2-18

    수정가결
  9. 대표 대안반영폐기
  10. 대표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2104750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0-29

    임기만료폐기
  11. 대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33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9-29

    대안반영폐기
  12. 대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33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9-29

    대안반영폐기
  13. 대표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0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8-12

    원안가결
  15. 대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26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21

    수정가결
  16. 대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26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21

    대안반영폐기
  17. 대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2102063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16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94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14

    대안반영폐기
  19. 대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94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14

    대안반영폐기
  20. 대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940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14

    대안반영폐기
  21. 대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94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14

    대안반영폐기
  22. 대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210018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6-05

    수정가결
  23. 대표 임기만료폐기
  24. 대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77 제20대 ·교육위원회 ·2020-01-07

    임기만료폐기
  25. 대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75 제20대 ·교육위원회 ·2020-01-06

    임기만료폐기
  26. 대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6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1-03

    임기만료폐기
  27. 대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5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1-03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65 제20대 ·교육위원회 ·2020-01-03

    임기만료폐기
  29. 대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7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1-03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64 제20대 ·교육위원회 ·2020-01-03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66 제20대 ·교육위원회 ·2020-01-03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6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1-03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68 제20대 ·교육위원회 ·2020-01-03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61 제20대 ·국방위원회 ·2020-01-03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6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1-03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63 제20대 ·교육위원회 ·2020-01-03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5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1-03

    임기만료폐기
  39. 대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5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1-03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6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1-03

    임기만료폐기
  41. 대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491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494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6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10-29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8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10-29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70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10-29

    수정가결
  46. 대표 임기만료폐기
  47. 대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99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8-16

    임기만료폐기
  48. 대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996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9-08-16

    임기만료폐기
  49. 대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43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5-15

    철회
  50. 대표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