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77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2-31

    진행중
  2.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0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2-30

    진행중
  3.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69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2-22

    진행중
  4.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6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2-18

    철회
  5.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15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12-17

    진행중
  6.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17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12-17

    진행중
  7. 공동 진행중
  8. 공동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22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2-17

    진행중
  9.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46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12-11

    진행중
  10. 공동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215145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2-11

    진행중
  11.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4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2-09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21504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2-09

    진행중
  13. 공동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1497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2-05

    진행중
  14. 공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9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2-03

    진행중
  15. 공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1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1-28

    진행중
  16. 공동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671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1-27

    진행중
  17. 공동 진행중
  18.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1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1-25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42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1-20

    진행중
  20.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7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1-14

    진행중
  21.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6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1-14

    진행중
  22.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7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1-14

    진행중
  23.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05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1-10

    진행중
  24. 공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81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0-30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739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0-28

    진행중
  2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724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10-27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9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10-24

    진행중
  28.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39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0-20

    진행중
  29. 공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46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0-20

    진행중
  30.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45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20

    진행중
  31.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4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0

    진행중
  32. 공동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64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0

    진행중
  33. 공동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213418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0-01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수정가결
  35. 공동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20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9-23

    진행중
  36. 공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06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9-17

    진행중
  37. 공동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01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16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02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9-16

    진행중
  39.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011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16

    진행중
  40. 공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7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41. 공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6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42.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6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9-15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진행중
  44.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73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45. 공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7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46.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6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47. 공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6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48. 공동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7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49.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70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50. 공동

    과거사치유재단법안

    221290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9-11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