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44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0-31

    대안반영폐기
  2.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25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10-30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254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10-30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25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0-30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25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0-30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25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10-30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13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10-29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200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10-2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7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10-29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9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10-29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2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0-25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1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0-25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0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0-25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99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10-24

    수정가결
  15.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99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0-24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99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10-24

    원안가결
  17.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975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10-23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95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0-23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94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10-22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94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0-22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94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10-2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946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10-22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93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0-22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94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10-22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92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0-2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88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10-15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86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10-11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202285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10-10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79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0-04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773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10-0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안

    2022774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10-01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76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9-30

    철회
  33. 공동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2022762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9-30

    수정가결
  34.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76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9-30

    철회
  35. 공동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70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9-26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690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09-26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63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9-24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63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9-24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63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9-24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64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9-24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60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9-23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59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09-2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56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09-20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44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9-11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42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9-09-10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38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09-06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254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08-3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