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상장회사법안

    2024933 제20대 ·정무위원회 ·2020-05-18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487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4-27

    수정가결
  3.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86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4-23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62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2-20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61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2-13

    임기만료폐기
  7.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596 제20대 ·교육위원회 ·2020-02-10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550 제20대 ·교육위원회 ·2020-01-28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54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1-22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54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1-22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53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1-2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48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1-09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39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2-30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32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12-20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272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12-13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6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12-04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6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2-03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53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12-03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58 제20대 ·교육위원회 ·2019-12-03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6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12-03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98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11-28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93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1-21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869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11-18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82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1-15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828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11-15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85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11-15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824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11-15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82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11-15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81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1-15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4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11-13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3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1-12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1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11-11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45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2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46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3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47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2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358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430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2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43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43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37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51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9-10-31

    수정가결
  50. 공동

    재외동포기본법안

    2023422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