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2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19

    대안반영폐기
  2. 공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80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42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6-19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2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9

    폐기
  5. 공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72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19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786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49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6-19

    수정가결
  8. 공동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5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9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7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6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3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2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3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9

    폐기
  15. 공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78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3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9

    폐기
  17.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4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8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6-19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76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3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4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67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6-18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62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17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62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7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61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7

    폐기
  27. 공동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51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6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485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6-15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45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15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482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6-15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478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6-15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2100484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6-15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42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12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398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12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31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10

    원안가결
  3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307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06-10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10032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10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31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1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24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6-08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27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0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249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0-06-08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27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0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24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6-08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19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05

    원안가결
  46.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16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04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210016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6-04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16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04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07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02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06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0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