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대안반영폐기
  2. 공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52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06

    원안가결
  3. 공동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53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06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52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0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52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06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50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7-06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51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7-0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52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06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535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0-07-06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53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06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52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06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39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03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36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03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38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7-03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39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03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32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02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334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7-02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32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02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32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02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33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7-02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22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6-30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수정가결
  23. 공동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03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26

    수정가결
  24. 공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97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25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905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6-23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90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6-23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210090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6-23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885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6-23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88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23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90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6-23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852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06-22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842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6-2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846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6-22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84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6-22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845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6-22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84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6-22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78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19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7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6-19

    수정가결
  39.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2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6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8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3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2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9

    폐기
  44.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2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9

    폐기
  45. 공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77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72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4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9

    폐기
  48. 공동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7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6-19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3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19

    수정가결
  50. 공동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