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546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7-31

    대안반영폐기
  2. 공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10260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31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51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30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45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28

    원안가결
  5.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40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27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수정가결
  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40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27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38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27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36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7-24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31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23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27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7-22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28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22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29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22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27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22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21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21

    임기만료폐기
  16. 대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26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21

    수정가결
  17. 대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26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21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16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20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11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17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120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17

    임기만료폐기
  21. 대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2102063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16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05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16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04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16

    수정가결
  24.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04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16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06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16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04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7-16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038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7-16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00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15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10195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15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004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7-15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970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7-15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888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07-14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94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14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94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1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891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0-07-14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94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14

    대안반영폐기
  37. 대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940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14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929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07-14

    임기만료폐기
  39. 대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94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14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86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13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79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1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79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10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79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10

    수정가결
  44.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81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10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79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10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80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10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68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7-09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69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09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693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09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739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7-09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