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594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0-21

    대안반영폐기
  2.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59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0-21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53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0-15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53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0-15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498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0-13

    대안반영폐기
  6. 대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33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9-29

    대안반영폐기
  7. 대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33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9-29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37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9-29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30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9-28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25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9-25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210414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9-23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93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9-16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921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9-15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88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9-15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90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9-15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10371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9-10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747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9-10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66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9-09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66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9-09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68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9-0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66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9-09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66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9-09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69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9-09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국악진흥법안

    2103613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9-08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36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8-31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31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8-3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36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8-31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26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8-25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23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8-25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17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8-2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171 제21대 ·국방위원회 ·2020-08-24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10318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8-24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13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8-2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13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8-21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153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8-21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151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8-21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10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8-2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069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08-19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00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8-14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97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08-14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9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8-14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9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8-14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4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8-13

    대안반영폐기
  48. 대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0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8-12

    원안가결
  49.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69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8-05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