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12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31

    임기만료폐기
  2.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5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23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30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2-22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6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2-21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6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2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6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21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3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18

    임기만료폐기
  8. 공동

    파리협정에 따른 1.5℃ 국내 이행법안

    2106725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2-18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1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411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4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0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1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17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07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015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2-0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8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1-30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5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1-27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210575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26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77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1-2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59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1-20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52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1-19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45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18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42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1-17

    수정가결
  24. 공동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389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1-16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33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1-13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18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1-10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11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09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08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1-06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894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1-03

    수정가결
  30.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9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0-30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6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0-29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40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0-28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69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0-27

    수정가결
  34. 공동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10 제21대 ·국방위원회 ·2020-10-27

    수정가결
  35.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62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0-23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62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0-23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619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0-23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606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10-22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600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0-22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59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0-21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594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0-21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59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0-21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53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0-15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53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0-15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498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0-13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37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9-29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30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9-28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25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9-25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210414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9-23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93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9-16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