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대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68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3-10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63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3-08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10862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3-0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60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3-08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572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3-05

    원안가결
  6. 공동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459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03-0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446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3-02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374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2-26

    대안반영폐기
  9. 공동

    교육정보화기본법안

    210841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2-26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36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2-26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36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2-26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사회연대기금법안

    210836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2-26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10840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2-26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37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2-26

    원안가결
  1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283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1-02-24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27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2-24

    수정가결
  17. 공동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27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2-24

    수정가결
  19.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09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2-15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090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2-15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02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2-0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96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2-05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968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02-05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94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2-04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9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2-03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87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2-02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7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2-02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7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2-02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1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2-01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2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2-0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0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2-01

    수정가결
  32.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1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2-01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11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2-01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2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2-01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81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2-01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81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2-01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81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2-01

    원안가결
  38. 공동

    보호수용법안

    210780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1-29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79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1-29

    철회
  40. 대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210772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1-28

    수정가결
  41.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63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1-26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433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1-01-15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42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1-15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43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1-15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41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1-15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38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1-14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7398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1-01-14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30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1-1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23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1-07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716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1-05

    수정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