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0155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5-17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158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5-17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168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5-17

    임기만료폐기
  4. 공동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16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5-17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12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5-14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116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5-14

    수정가결
  7. 공동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994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1-05-10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945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05-07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87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5-03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77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4-28

    수정가결
  11. 공동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771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4-28

    수정가결
  12. 공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76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4-28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674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4-22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66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4-22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66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4-22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57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4-19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561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4-1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524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4-16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지역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10955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4-16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403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4-12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33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4-07

    수정가결
  22. 공동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33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4-07

    수정가결
  23. 공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33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4-06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327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1-04-06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30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4-05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26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4-0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171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3-26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성인지교육지원법안

    2109147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1-03-25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11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3-24

    수정가결
  30. 공동

    기초학술기본법안

    210908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3-24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09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3-24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05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3-23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00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3-22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00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3-22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00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3-22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990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3-22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94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3-19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916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3-19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108908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3-18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84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3-17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81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3-16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82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3-16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794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3-15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72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3-12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70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3-11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70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3-11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63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3-08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10862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3-08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60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3-08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572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3-05

    원안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