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96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8-09

    임기만료폐기
  4. 공동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963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8-09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임기만료폐기
  6. 대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934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8-05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94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8-05

    임기만료폐기
  8. 대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83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7-30

    임기만료폐기
  9. 대표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78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7-28

    원안가결
  11.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74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7-26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74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7-26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62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7-21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62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7-2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60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7-20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601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7-20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2111573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7-19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527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07-15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51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7-1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51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7-14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420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1-07-08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41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7-08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37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7-07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373 제21대 ·국방위원회 ·2021-07-07

    수정가결
  25. 공동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38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7-07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24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7-01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27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7-0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22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6-30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13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6-28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134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6-28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04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6-23

    수정가결
  32.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81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6-16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813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6-16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81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6-16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79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6-15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79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6-15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76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6-11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75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6-1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73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6-1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73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6-1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72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6-09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669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6-08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613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6-04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50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6-02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050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6-01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0465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5-31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11038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5-26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39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5-26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38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5-26

    원안가결
  50.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28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5-2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