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상욱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2대 (초선) · 국민의힘

32

대표발의

10

가결류 31%

362

공동발의

  1. 대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672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4-28

    진행중
  2. 대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80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2-12

    진행중
  3.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7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2-09

    진행중
  4. 대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03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5-12-04

    진행중
  5. 대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796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9-08

    진행중
  6. 대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43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8-27

    진행중
  7. 대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3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3-28

    진행중
  8. 대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30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3-28

    진행중
  9. 대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3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28

    진행중
  10. 대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33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3-28

    진행중
  11. 대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2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1-17

    대안반영폐기
  12. 대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42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1-10

    진행중
  13. 대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41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1-10

    진행중
  14. 대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86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12

    진행중
  15. 대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8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08

    진행중
  16. 대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378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1-08

    진행중
  17. 대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7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07

    대안반영폐기
  18. 대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0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04

    대안반영폐기
  19. 대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0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04

    대안반영폐기
  20. 대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9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9-23

    대안반영폐기
  21. 대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4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09-11

    진행중
  22. 대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598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09-03

    진행중
  23. 대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513 제22대 ·여성가족위원회 ·2024-09-02

    대안반영폐기
  24. 대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386 제22대 ·여성가족위원회 ·2024-08-29

    수정가결
  25. 대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2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8-07

    대안반영폐기
  26. 대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614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8-07

    진행중
  27. 대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618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08-07

    진행중
  28. 대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94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7-18

    진행중
  29. 대표 진행중
  30. 대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1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12

    진행중
  31. 대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0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12

    대안반영폐기
  32. 대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0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12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