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상욱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2대 (초선) · 국민의힘

32

대표발의

10

가결류 31%

362

공동발의

  1.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69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4-29

    진행중
  2.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98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6-04-22

    진행중
  3. 공동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020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6-04-01

    진행중
  4.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84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6-03-30

    진행중
  5. 공동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7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3-13

    진행중
  6.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74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3-13

    진행중
  7.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74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2-27

    진행중
  8. 공동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989 제22대 ·국방위원회 ·2026-02-24

    진행중
  9.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0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2-24

    진행중
  10.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0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2-24

    진행중
  11.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990 제22대 ·국방위원회 ·2026-02-24

    진행중
  1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04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2-24

    진행중
  13. 공동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700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2-10

    진행중
  14.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1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2-03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21651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2-03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진행중
  17. 공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35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6-01-30

    진행중
  18. 공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40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026-01-09

    진행중
  19. 공동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93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6-01-09

    진행중
  20. 공동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68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2-29

    진행중
  21. 공동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42 제22대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12-17

    진행중
  22. 공동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98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2-16

    진행중
  23.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299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2-16

    진행중
  24. 공동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221525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2-15

    진행중
  25. 공동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63 제22대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12-11

    진행중
  26. 공동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47 제22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12-11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9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2-08

    진행중
  28. 공동 진행중
  29.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0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2-03

    진행중
  30. 공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9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2-03

    진행중
  31.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0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2-03

    진행중
  32. 공동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0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2-03

    진행중
  33. 공동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221478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2-02

    진행중
  34. 공동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42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2-01

    진행중
  35. 공동 진행중
  36. 공동 진행중
  37. 공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620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1-27

    진행중
  38. 공동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63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1-27

    진행중
  39.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5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1-26

    진행중
  40.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1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1-25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00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1-24

    철회
  42.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2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11-11

    진행중
  43. 공동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12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1-11

    진행중
  45. 공동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068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1-10

    철회
  46.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05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1-10

    진행중
  47.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96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1-04

    진행중
  48.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9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1-04

    진행중
  49.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9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1-04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