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상욱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2대 (초선) · 국민의힘

32

대표발의

10

가결류 31%

362

공동발의

  1. 공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31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9-11

    진행중
  2. 공동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892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09-11

    진행중
  3. 공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895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9-11

    진행중
  4.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78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9-09

    진행중
  5. 공동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7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9-05

    진행중
  6.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91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09-05

    진행중
  7. 공동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

    220369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9-05

    진행중
  8. 공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40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9-04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진행중
  10. 공동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8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9-03

    진행중
  11. 공동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68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09-03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6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9-03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70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09-03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604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9-03

    진행중
  15. 공동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67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09-03

    진행중
  16. 공동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75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09-03

    진행중
  17.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54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9-02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544 제22대 ·여성가족위원회 ·2024-09-02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2203440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4-08-30

    수정가결
  20. 공동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0346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8-30

    진행중
  21. 공동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70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08-30

    진행중
  22.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376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8-29

    진행중
  23. 공동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30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8-28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239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8-27

    수정가결
  25. 공동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220325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8-27

    진행중
  26. 공동 진행중
  27. 공동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132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8-23

    수정가결
  28. 공동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3120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8-23

    진행중
  29. 공동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2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8-23

    진행중
  30. 공동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3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8-23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22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8-23

    진행중
  32.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16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8-23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044 제22대 ·환경노동위원회 ·2024-08-21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00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8-20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960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8-20

    진행중
  36. 공동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989 제22대 ·여성가족위원회 ·2024-08-20

    수정가결
  37. 공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995 제22대 ·여성가족위원회 ·2024-08-20

    수정가결
  38.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964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8-20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96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8-20

    수정가결
  40. 공동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006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8-20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958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8-19

    진행중
  42.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947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4-08-19

    진행중
  43.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881 제22대 ·여성가족위원회 ·2024-08-16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5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8-13

    진행중
  45.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1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8-12

    진행중
  46.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73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8-12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75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8-12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87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8-09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84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8-09

    진행중
  50.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6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8-08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