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상욱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2대 (초선) · 국민의힘

32

대표발의

10

가결류 31%

362

공동발의

  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97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11-12

    진행중
  2. 공동 진행중
  3. 공동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99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1-08

    진행중
  4. 공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326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06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308 제22대 ·성평등가족위원회 ·2024-11-06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25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06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9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06

    대안반영폐기
  8.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75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05

    진행중
  9. 공동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7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05

    진행중
  10.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74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05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7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05

    진행중
  12.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08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04

    진행중
  13.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58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11-01

    진행중
  14. 공동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49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10-31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1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0-31

    진행중
  16.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39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0-31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4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0-31

    진행중
  18. 공동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2205116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0-31

    진행중
  19. 공동 진행중
  20. 공동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79 제22대 ·성평등가족위원회 ·2024-10-28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74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0-28

    진행중
  2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61 제22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4-10-17

    진행중
  23. 공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60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0-08

    원안가결
  24. 공동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4618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0-08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627 제22대 ·성평등가족위원회 ·2024-10-08

    진행중
  26.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624 제22대 ·여성가족위원회 ·2024-10-08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82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0-07

    진행중
  28. 공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44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9-30

    진행중
  29.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45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9-30

    진행중
  30. 공동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204398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9-27

    진행중
  31. 공동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414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09-27

    진행중
  32. 공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387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9-27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6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9-25

    진행중
  35. 공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26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9-25

    진행중
  3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4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9-24

    진행중
  37. 공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74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9-23

    수정가결
  38.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8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9-23

    진행중
  39. 공동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08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9-19

    진행중
  40.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08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9-19

    진행중
  41. 공동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2203965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09-12

    진행중
  42.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5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9-12

    진행중
  43.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7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9-12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98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9-12

    진행중
  45.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3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9-11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894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9-11

    진행중
  47. 공동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2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9-11

    진행중
  48. 공동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3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9-11

    진행중
  49. 공동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890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09-11

    진행중
  50.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2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9-11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