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상욱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2대 (초선) · 국민의힘

32

대표발의

10

가결류 31%

362

공동발의

  1. 공동 진행중
  2.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57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1-16

    진행중
  3. 공동 진행중
  4. 공동 대안반영폐기
  5.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417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1-10

    진행중
  6.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377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1-09

    대안반영폐기
  7. 공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32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1-08

    진행중
  8. 공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324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1-08

    진행중
  9. 공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28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1-07

    진행중
  10. 공동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6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1-06

    진행중
  11. 공동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137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2-31

    진행중
  12.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38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2-31

    진행중
  13.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62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12-31

    진행중
  14. 공동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2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2-31

    진행중
  15.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2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2-31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20690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24

    진행중
  17. 공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887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24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82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23

    진행중
  1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82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2-23

    진행중
  20. 공동 진행중
  21. 공동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67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2-20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19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19

    진행중
  23. 공동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33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2-19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650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18

    진행중
  25.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503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2-16

    진행중
  26.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8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03

    진행중
  27.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8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2-03

    진행중
  28. 공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196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2-03

    진행중
  29. 공동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2206129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2-02

    진행중
  30. 공동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45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1-25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08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22

    진행중
  32. 공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0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22

    진행중
  33.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76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21

    진행중
  34.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78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21

    진행중
  35. 공동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76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21

    진행중
  36.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76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21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722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1-20

    진행중
  38. 공동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220570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1-19

    진행중
  39.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70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1-19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85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4-11-19

    진행중
  41. 공동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220569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1-19

    진행중
  42. 공동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5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18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519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1-13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30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4-11-13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52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1-13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수정가결
  47.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3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13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1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1-13

    진행중
  49. 공동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96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1-12

    수정가결
  50.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91 제22대 ·환경노동위원회 ·2024-11-12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