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상욱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2대 (초선) · 국민의힘

32

대표발의

10

가결류 31%

362

공동발의

  1. 공동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2211871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7-31

    진행중
  2.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550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7-18

    진행중
  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44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7-17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9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7-15

    철회
  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47 제22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5-07-11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06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7-10

    원안가결
  7. 공동 진행중
  8.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7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7-09

    대안반영폐기
  9. 공동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221135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7-08

    진행중
  10.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220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7-02

    진행중
  11. 공동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21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7-02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21123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7-02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21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7-02

    진행중
  14.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9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7-01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17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30

    진행중
  16. 공동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7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30

    진행중
  18.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8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6-30

    진행중
  19. 공동 진행중
  20.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9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6-10

    진행중
  21.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3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4-30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240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4-30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38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4-30

    진행중
  24. 공동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2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4-25

    진행중
  25.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5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4-23

    진행중
  26. 공동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13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4-22

    진행중
  27. 공동 원안가결
  28. 공동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20959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4-04

    수정가결
  29.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0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4-01

    진행중
  3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1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01

    진행중
  31.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9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31

    진행중
  32.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9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31

    대안반영폐기
  33. 대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3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3-28

    진행중
  34. 대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30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3-28

    진행중
  35. 대표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3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28

    진행중
  36. 대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33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3-28

    진행중
  37.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98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3-27

    진행중
  38. 공동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26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3-25

    진행중
  39.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2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25

    진행중
  40. 공동 진행중
  41.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015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3-17

    진행중
  42. 공동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1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13

    진행중
  43. 공동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82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3-12

    진행중
  44. 공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20880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3-11

    진행중
  45. 공동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86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3-11

    진행중
  46. 공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88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3-11

    진행중
  47. 공동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208585 제22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02-28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136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2-13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