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김상욱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2대 (초선) · 국민의힘

32

대표발의

10

가결류 31%

362

공동발의

  1.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05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1-10

    진행중
  2.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96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1-04

    진행중
  3.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9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1-04

    진행중
  4.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9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1-04

    대안반영폐기
  5.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94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1-04

    진행중
  6. 공동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2213818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0-30

    진행중
  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790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10-29

    진행중
  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724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10-27

    대안반영폐기
  9. 공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708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5-10-27

    진행중
  10. 공동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54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5-10-21

    진행중
  11.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5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0

    진행중
  12.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4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0

    진행중
  13. 공동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20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5-09-18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01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16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011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16

    진행중
  17. 공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7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18. 공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6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19.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6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9-15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진행중
  21.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73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22. 공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7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23.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6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24.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81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9-15

    진행중
  25. 공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6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26. 공동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7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27.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70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28.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81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9-10

    진행중
  29.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7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10

    진행중
  30. 공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880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9-10

    진행중
  31.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78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10

    진행중
  32. 대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796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9-08

    진행중
  33. 공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734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9-05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74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9-05

    진행중
  35. 공동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754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9-05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70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9-04

    진행중
  37. 공동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70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9-04

    진행중
  38. 공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70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9-04

    진행중
  39.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705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9-04

    진행중
  40.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70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04

    대안반영폐기
  41. 대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43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8-27

    진행중
  42. 공동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170 제22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08-14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1214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8-12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진행중
  45.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8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8-05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66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8-04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6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8-04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211958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8-04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68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8-04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