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형준

시·도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초선) · 한나라당

17

대표발의

9

가결류 53%

425

공동발의

  1. 대표

    독서문화진흥법안

    174364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05-08

    대안반영폐기
  2. 대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3983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02-27

    대안반영폐기
  3. 대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3956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02-22

    대안반영폐기
  4. 대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3397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1-18

    대안반영폐기
  5. 대표

    독서문화진흥법안

    173083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0-26

    폐기
  6. 대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72987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10-20

    폐기
  7. 대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2988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0-20

    임기만료폐기
  8. 대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2996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0-20

    대안반영폐기
  9. 대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259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9-09

    폐기
  10. 대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2598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9-09

    대안반영폐기
  11.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72575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9-06

    임기만료폐기
  12. 대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172548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09-01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171128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4-12-09

    대안반영폐기
  14. 대표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171103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4-12-08

    철회
  15. 대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71104 제17대 ·정무위원회 ·2004-12-08

    수정가결
  16. 대표

    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안

    171105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4-12-08

    대안반영폐기
  17. 대표

    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안

    170966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4-11-24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