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형준

시·도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초선) · 한나라당

17

대표발의

9

가결류 53%

425

공동발의

  1. 공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340 제17대 ·교육위원회 ·2008-04-25

    철회
  2. 공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8338 제17대 ·교육위원회 ·2008-04-25

    임기만료폐기
  3. 공동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8339 제17대 ·교육위원회 ·2008-04-25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178334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8-04-23

    수정가결
  5.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333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8-04-23

    수정가결
  6.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320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8-03-11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90 제17대 ·정무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8. 공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098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원안가결
  9.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9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10. 공동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지방분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17808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14. 공동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097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15. 공동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7 제17대 ·정무위원회 ·2008-01-21

    원안가결
  17. 공동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8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1-21

    원안가결
  18.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125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12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10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30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22. 공동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1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25. 공동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11 제17대 ·국방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26. 공동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8-01-21

    원안가결
  27. 공동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24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28. 공동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4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1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30.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1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99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0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6 제17대 ·정무위원회 ·2008-01-21

    원안가결
  34. 공동

    대통령경호실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31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35. 공동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128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37. 공동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113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2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원안가결
  39. 공동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096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1-21

    폐기
  40. 공동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78089 제17대 ·방송통신특별위원회 ·2008-01-21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116 제17대 ·국방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21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43. 공동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3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44. 공동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93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45. 공동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2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46. 공동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78094 제17대 ·정무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47.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2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48. 공동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92 제17대 ·여성가족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