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형준

시·도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초선) · 한나라당

17

대표발의

9

가결류 53%

425

공동발의

  1. 공동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512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03-23

    수정가결
  2. 공동

    카지노업 및 경륜·경정 감독위원회 설치법안

    171486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03-15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488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3-15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1480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3-11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7148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3-1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안

    171343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02-03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1318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02-01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정치활동정화법 폐지법률안

    171319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2-01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293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1-25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7128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1-18

    임기만료폐기
  11. 대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171128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4-12-09

    대안반영폐기
  12. 대표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171103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4-12-08

    철회
  13. 대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71104 제17대 ·정무위원회 ·2004-12-08

    수정가결
  14. 대표

    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안

    171105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4-12-08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경륜·경정법중개정법률안

    171114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4-12-08

    수정가결
  16. 공동

    주한미군이전에따른반환공여지역발전을위한특별법안

    17103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4-12-02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안

    171032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4-12-01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170990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4-11-29

    수정가결
  19. 대표

    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안

    170966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4-11-2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170933 제17대 ·교육위원회 ·2004-11-22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세계유산의보존및정비에관한법률안

    170941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4-11-2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

    17088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11-17

    폐기
  23. 공동

    수도법중개정법률안

    170714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4-11-03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남북관계기본법안

    170718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4-11-03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170688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11-02

    폐기
  26. 공동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170582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4-10-14

    폐기
  27. 공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170578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4-10-1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전통무술진흥법안

    170571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4-10-07

    철회
  29. 공동

    수상레저안전법개정법률안

    170470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4-09-17

    수정가결
  3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17045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09-15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170438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4-09-14

    폐기
  32. 공동

    병역법중개정법률안

    170301 제17대 ·국방위원회 ·2004-08-20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17027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4-08-11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재외국민보호법안

    170263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4-08-09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경범죄처벌법중개정법률안

    170233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4-08-02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170232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4-07-30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170182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4-07-14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주택법중개정법률안

    170184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4-07-14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70132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4-07-03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지원특별법안

    170095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4-06-29

    폐기
  41. 공동

    태평양전쟁희생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안

    170065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4-06-21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170047 제17대 ·국방위원회 ·2004-06-16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