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형준

시·도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초선) · 한나라당

17

대표발의

9

가결류 53%

425

공동발의

  1.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72278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7-19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72261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7-18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224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7-14

    폐기
  5. 공동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228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5-07-13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72190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6-30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219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6-30

    대안반영폐기
  8. 공동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

    172112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06-27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72035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5-06-14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정부자문위원회 기본법안

    17203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6-14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2029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06-13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172005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6-09

    원안가결
  13. 공동

    긴급금융조치법 폐지법률안

    172006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6-09

    원안가결
  14. 공동

    긴급금융조치법 폐지법률안

    172007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6-09

    원안가결
  15. 공동

    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172008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06-09

    원안가결
  16. 공동

    귀속농지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172009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5-06-09

    폐기
  17. 공동

    임시조세조치법 폐지법률안

    172010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6-09

    원안가결
  18. 공동 원안가결
  19. 공동

    공무원임시등록법 폐지법률안

    172012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6-09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국가재건최고회의법 폐지법률안

    172013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6-09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폐지법률안

    172014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6-0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국회의원재적수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172016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6-09

    원안가결
  23. 공동

    통일주체국민회의법 폐지법률안

    17201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6-09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온천법 전부개정법률안

    171932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6-02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항만노무의 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안

    171947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5-06-02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1903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5-06-0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171892 제17대 ·국방위원회 ·2005-05-30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171833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5-19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71821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05-17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71800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05-1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1761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05-03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176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5-03

    폐기
  33. 공동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

    171715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04-26

    부결
  34.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1717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04-26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71703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04-25

    철회
  36.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94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4-22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95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4-2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76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5-04-19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독도의 개발·보존 및 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

    171661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5-04-15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663 제17대 ·정무위원회 ·2005-04-15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664 제17대 ·정무위원회 ·2005-04-15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50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04-14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51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04-14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52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04-14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35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4-13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1627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4-12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71628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4-12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

    171592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4-06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1537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5-03-28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