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형준

시·도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초선) · 한나라당

17

대표발의

9

가결류 53%

425

공동발의

  1.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3035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10-21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레저스포츠진흥 기본법안

    172992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0-20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2967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10-1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292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0-13

    폐기
  5. 공동

    전통무예진흥법안

    172907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0-12

    수정가결
  6.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2813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09-27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국제방송공사법안

    172732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09-2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2720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5-09-22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지역화합특별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72712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9-21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675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9-15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군사시설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안

    17262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9-12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행정규제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172595 제17대 ·정무위원회 ·2005-09-09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72609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09-09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2612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09-0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589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9-08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민간조사업법안

    17259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9-08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법안

    172574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5-09-0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567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9-05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568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9-05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2511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08-30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72525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08-30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526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08-30

    수정가결
  23. 공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

    172484 제17대 ·정무위원회 ·2005-08-26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463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08-24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51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08-23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휴면예금 관리 및 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

    172456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8-23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46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8-22

    폐기
  28. 공동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47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08-22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48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8-22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449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8-22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09 제17대 ·정보위원회 ·2005-08-17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10 제17대 ·정보위원회 ·2005-08-17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영해및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72393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08-16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394 제17대 ·정무위원회 ·2005-08-16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7239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8-16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안

    172382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8-12

    폐기
  37. 공동

    표준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384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5-08-1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2376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5-08-11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72278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7-19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72261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7-18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224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7-14

    폐기
  43. 공동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228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5-07-13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72190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6-30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219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6-30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

    172112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06-27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72035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5-06-14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정부자문위원회 기본법안

    17203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6-14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2029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06-13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172005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6-09

    원안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