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형준

시·도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초선) · 한나라당

17

대표발의

9

가결류 53%

425

공동발의

  1.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3960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2-23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73961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2-23

    임기만료폐기
  3. 공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73940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02-17

    대안반영폐기
  4. 공동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73855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02-06

    대안반영폐기
  5.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3835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2-02

    수정가결
  6. 공동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85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01-16

    폐기
  7.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81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01-13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55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6-01-05

    수정가결
  9.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45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12-30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46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12-30

    폐기
  11. 공동

    낙후지역 개발촉진 특별법안

    173698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2-2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3650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12-22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3651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12-22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73642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12-20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3643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2-20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3616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12-12

    수정가결
  17. 공동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3610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9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352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2-06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7350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2-02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73510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2-02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3508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12-01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461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1-25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73432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11-23

    폐기
  24. 공동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법안

    17342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1-22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73331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11-14

    폐기
  26.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333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11-14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3274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11-09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73290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11-09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3291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11-0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73292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1-09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73293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11-09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3294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11-0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17318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1-03

    수정가결
  34. 공동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173170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11-02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183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1-02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173184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1-02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146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1-0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314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1-01

    철회
  39. 공동

    한국삽살개 보호육성법안

    173150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1-01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문화재보호기금법안

    173162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1-01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3112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10-2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312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10-28

    폐기
  43.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3124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0-2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128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10-2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구도시재개발 특별법안

    173106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10-27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058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10-25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73059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10-25

    폐기
  48. 공동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3061 제17대 ·정무위원회 ·2005-10-25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3034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10-2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